11월 21일 19시 20분, 한성대역 인근에 있는 인권연대교육장을 찾아갔다. 서울시교육위원이신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님께서 '국제중' 이야기('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주관)가 있다고 해서다. 사실은 이부영위원장께서 이 문제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단식을 하신다고 하여 이미 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의 이종수씨가 초록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전교조 초등위원장(1997-20000년, 비합법 시절에서 합법 시절올 넘어가던 4년)을 할 때, 합법 전교조 1기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뵙고 싶어서 간 거다.

 이미 유관호 친환경급식특위 위원장님과는 전부터 함께 가자고 입을 맞춰왔었지만 유위원장께서 요즘 손가락 골절로 팔깁스를 하고  다니고 있어서 불편해 하시지만 혹시 가능하신지 전화를 드렸더니 힘들다고 하여 혼자 나선 자리인 것이다. 가서 보니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안 와 있었다. 참 썰렁했다.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종수씨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미 전에 두어 번 이 모임에 참여해 보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모일지 계량이 안 되는데, 이번 행사도 거의 도박 수준으로 진행한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던 것이다. 물어보았더니 메일과 문자는 많이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문자와 메일을 뿌린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란 것은 이미 다 검증을 거친 것이다. 그런데 똑 같은 방법을 쓰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다.

이윽고 시간은 지났는데 오는 사람은 없어, 4명이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한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희대생 4명이 더 와서 총 8명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이부영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이위원께서 그렇게 진지하거나 재미있거나 가슴에 와 닿은 이야기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예단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사석에서 많이 뵈었기 때문에 그 분의 이야기의 내용을 대충 읽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선입견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좋았다. 교육위원을 하시면서 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노당 등 관계를 하시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공이 깊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어렵지 않게 국제중 이야기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교육에 대하여 쉽게 잘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은 학생들이나 초자 선생님들, 아니 나아가서  많은 교사들도 한 번 들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너무 조금의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 아쉬웠던 것이다. 그날 했던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 보겠다.

<국제중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국제중학교는 공정택 교육감이 2006년 민선 이전에 교육감 재직시부터 추진해 왔는데, 반대 여론에 밀려 중단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민선으로 재선을 하고 나서 다시 추진하려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는데, 하루만에 다시 추진하겠다 하여 언론과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부영위원께서는 '국제중 반대 단식 농성'을 하기도 하고. 

이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 미 성숙으로 '국제중 설립 보류'라는 결정을 하고 하루만에 번복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와대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하자 교과부가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청와대 관련부서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한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원과 영훈 학원의 국제중 설립

한 학교별로 480명씩(학년별 160명씩 두 학교). 이들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된다는 계산이다. 학년도별 두 학교 입학 정원을 합해도 320명이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550여 개 학교를 따지면 두 개 학교에 한 명 정도 입학할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명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수친인 것이다. 두 학교 모두 법인의 재정적 형편이 안 좋아서, 대원학원의 경우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대원외고의 건물이나 시설들을 국제중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려고 하여 이미 재학하고 있는 대원외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하다고 함. 그런가 하면 요즘 언론에 보도되지만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입학 심사 자료가 되어서 그런지 졸업을 앞둔 서울의 많은 6학년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가서 사설학원에서 수상했던 경력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달라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대학 수시 입학이 초등학교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왔다갔다하는 국제중학교 교육 과정과 교육 방식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영어몰입 교육을 꺼냈다가 호된 질책을 받고 수면 아래로 내려 앉은 바 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이 완전히 익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틈만 있으면 이리 저리 비집고 나와서 작은 파문을 계속 만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학교도 처음에는 전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려는 구상이었으나 여론의 검증을 거치면서 지금은 많이 후퇴되어 관련 교과 정도만 몰입교육으로 운영될 모양이다. 단지 일반 중학교와 차별한다면 영어와 세계사를 한 시간인가 늘리고 방과후 학습을 국제적 소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이다.

 이 대목에서 이위원은 온갖 교육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회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국제중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국제중 문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78%의 반대가 있었고, 대부분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다들 60% 넘게 반대라는 여론 조사 결과들이 있다.

 그리고 내국인을 중심으로 뽑는 '국제중'이라는 학교 제도는 외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고, 싱가폴이나 일부 나라에 있는 국제중학교는 그 나라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재 외교관이나 상사원 등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학교라는 것이다. 단지 중학교에 '국제중'과 같은 특수 목적의 중학교는 부산과 단양(담양?) 두 곳에 있지만 그곳 학교들은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 이번 서울에 세우려는 '국제중'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한다. 다만 서울에는 이런 특수 목적 중학교는 아니고 00예술학교와 같은 중학교 과정이 학교들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 이런 식으로 국제중이 설립되게 되면 전국 시도가 서로 나서서 국제중을 세우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국제중이 도입되면 초등하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아울러 이미 유치원부터 시작된 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 광풍이 초등학교를 넘어 유치원짜지 확산되는데, 세계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이런 식의 국제중이라면 이미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을 국제중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을 민주적 국민 소양을 갖도록 해야할 보통 교육의 근본을 흔들면서까지 굳이 별도로 국제중을 두어서 다시 입시 지옥으로 초등교육을 끌고 가야 하는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이미 6개의 자사고와 21개의 과학고, 외고 등 61개의 특목고 등이 있어, 이미 이들 재학생 숫자가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 정원수를 넘어서고 있어서 다른 학교 출신들이 sky 대학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이 세워지게  되면 고등학교는 이미 자사고 - 과학고 - 외고 - 자율형 사립고 - 기숙형 고교 - 일반 인문계고 - 실업계고로  서열화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번 고려대가 수시에서 외고 출신들을 대거 선발한 것은 외고 출신들이 유리하도록 외고에서 '심화 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선발하여 고등학교 평준화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논리

논리의 핵심은 수월성 교육이다. 잘 하는 아이들은 잘 하는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더 유능한 소위 국제적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말의 핵심은

-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의 폭넓은 학교 선택권 부여
- 장기 해외 귀국 학생들의 교육연계성과 조기 유학 수요 흡수
-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욱성 절실

위와 같은 논리인데, 이는 이미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 조치를 통하여 추친하다 김대중 정부들어서도 이런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부분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수용해 발전시켜왔고 이 기조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폐기하지는 않고 3불이라는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내 놓고 영어몰입교육과 일제고사 부활 등을 내걸었지만 곳곳에서 많은 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위와 같은 그럴 둣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귀족 교육을 받고 그들 통하여 사회적 부와 신분을 세습하겠다는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들이 계급을 공공히 하기 위하여 교묘한 논리와 교언영색으로 교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 시장 논리의 신자유주의 교육,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을 '5.31 교육개혁'을 동면시킨 '잃어버린 10년 '으로 규정하고, 5.31교육개혁을 부활시켜 완성해야 한다고 선언함(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논리)

*  <이주호외(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에서 주장
* 이주호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인물로 과거 '한국개발원의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고, 한나라당 교육 정책통으로 활동했으면 박세일 수석과 같이 미국 코넬대 인맥임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교육 정책

 - 자유시장 경제체제 :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전에는 아담스미스의 고전경제학 논리가 지배하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 보호무역주의 체제 : 그후 대공황을 기점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 때까지 케인즈 경제학이 지배(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론)
 - 신자유주의 체제(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 MB노믹스 등) : 오일쇼크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자본의 위기) WTO체제가 도입(다국적 기업들이 등장), 자본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 쌍무협상체제인 FTA, 관세 무역 철폐  
* 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 MB노믹스 등 : 작은 정부론, 규제철폐론, 감세정책, 공공부문의 후퇴 등의 정책

 <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 1988년 미국교사연맹(AFT) 전회장인 알버트 앵커가 공식제안
-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 독자적인 학교 경영
- 관료주의로부터 탈피,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안학교 모델로 기대를 했음
- 2002년 AFT의 연구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추가 설립을 보류 주장함
- 경쟁 논리의 강조와 학교의 기업화, 소외 계층 배제 현상 등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를 함

  <영국의 자율학교>

-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하여 도입됨
-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 학교에 학생 선발권 부여, 학생수에 따른 재정 규모 결정, 학교 순위, 정보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필수 조건
-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집권으로 공교육 재정 감축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교직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 GDP 대비 5% 이상 점차 확대
- 1997년 약 1천개 학교(전체의 5%)에서 1999년 기초학교, 자선학교로 재편

* 결국 교육의 자율화 를 내건 미국의 차터스쿨이나 영국의 자율 학교 등은 실패로 평가
 

<오바마 정부의 탄생>

오바마 정부의 탄생으로 일방주의, 패권주의(하드 차원)에서 다원주의(소프트웨어) 차원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글  : 김광철(초록교육연대)
사진 : 이종수(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글출처] 초록교육연대 http://cafe.daum.net/educationof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