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병역거부에 적극적이지 않나요?”

“‘여호와의 증인’을 예로 들며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신자인 오태양씨, 천주교 신자인 고동주씨의 병역거부 선언이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 사랑, 자비,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병역거부에 적극적이지 않은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인권연대 교육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경수씨와 전쟁없는 세상의 책임활동가 여옥씨의 강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27차 문화나눔마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별하지 않은 우리 주변 이야기” 자리에서 이들은 단순히 군대를 가냐먀냐의 문제제기가 아닌 평화운동으로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병역거부자 경수씨의 고백

강연은 경수씨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의 오태양씨의 병역거부선언, 2002년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접하면서 병역거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던진 질문이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군대가라”.

병역거부 이후에 일어날 일들, 삶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유였지요.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수 천명을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친구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많은 이들이 죽어간다면 또 내가 누구를 죽여야 한다면...”

결국, 그는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들

뒤이어 여옥씨는 “조중동 거부”, “육식거부”, “부도덕한 기업의 제품불매” 등 평범한(?) 예를 들며 양심적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인이 갖는 병역거부에 관한 오해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안이 없이 처벌만이 있었기에 사법부가 움직임이 우선 눈에 뜨입니다.

법원은 법정최고형인 3년을 선고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1년6개월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이는현행법상 1년6개월은 재징집 되지 않는 최소형량입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정렬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하여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선고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지요. 그리고 2008년 춘천지방법원 정성태 판사는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합니다. 같은해 당시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하지만 곧 폐기되지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2006년 유엔에서도 권고를 해 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국방부의 행보입니다. 2007년 9월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추진방안”을 발표합니다. 게다가 2008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고치고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정권이 바뀐 2008년 7월 “대체복무제도 원점재검토”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인 것이지요.

이렇게 국방부가 역주행을 하는 인상을 풍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옥 활동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각 캠프에 대체복무 도입에 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캠프는 대답을 유보했지만 유일하게 이명박 캠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정대로 2009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지금 모든 절차가 완성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연구용역중이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8년째 요구중인데, UN에 가서는 곧 도입할 것 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50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폭력을 부르는 악의 순환고리를 깨기 위해, 내가 먼저 폭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총을 내려 놓는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2009년 5월15일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행사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UN 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은 2008년 촛불정국에 이어 또 한번 전세계적으로 민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리 : 이종수(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사무국장)